김성순 의원, 심사기준 현실성 있게 개선 요구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제출한 "2002년 의료기관 종별 조정건수 및 조정금액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어 한림대성심병원(14억6630만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12억5766만원), 국립암센터(10억7349만원), 마산삼성병원(9억7973만원), 서울보훈병원(9억744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왈레스기념침례병원, 가톨릭대성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분당차병원 등이 8-9억원 이상 삭감됐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현황을 보면 종합전문 요양기관은 서울아산병원이 47억5430억원이 삭감돼 가장 많았고 이어 연대세브란스병원(36억원), 삼성서울병원(32억원), 서울대병원(28억원), 강남성모병원(2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의료기관은 우리들병원이 16억622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효자병원, 안세병원, 광혜병원 등은 10억 미만이었다.
의원급은 염광피부과의원 6억4천만원, 21세기신경외과의원 3억3천만원, 신정형외과의원 1억8천여만원 등 이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는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민간의료기관 보다 청구비와 심사조정건수가 많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공립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과잉청구를 하고 있거나 심사기준이 의료현장의 현실과 일정 정도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료비 심사기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면밀히 분석, 문제가 있다면 심사기준을 과감히 개선해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산병원은 과다진료청구가 많아 현재 총15개 진료과목 중 11개 진료과목이 정밀심사기관으로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