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암환자 치료결과 천차만별"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1년 이내 암환자의 사망률이 병원 간에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유시민 의원에 따르면 대학병원 암 환자 1년후 사망률 격차는 위암의 경우 최저병원 13.1%, 최고병원 42.1%로 3.2배가 차이나며, 폐암 최저병원 25.7%, 최고병원 65.4%로 2.5배, 간암 최저병원 36.3%, 최고병원 69.7%로 1.9배나 차이가 났다.
유 의원은 이번 자료에는 사망환자를 암이 직접사인이 아닌 일부 사망자가 포함됐고, 환자간의 중증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증도가 더한 환자들이 몰린다고 알려진 대형병원이 오히려 사망률이 낮게 나타난 점을 볼 때 병원간의 격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전국 280여 종합병원 중 의료 시설 및 인력과 장비가 가장 우수한 42개 기관만을 비교, 다른 종합병원의 사망률을 비교한다면 더 큰 격차(통계적 변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은 환자가 병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선택기준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정기적으로 이러한 통계자료를 객관적 기준으로 공개하게 되면 호나자는 병원선택에 유용할 뿐 아니라 의료수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의료기관평가를 병원협회에 맡기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구성,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