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의원, 공약 불구 내년예산 대폭감소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1일 국립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대통령 공약사항이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보건의료 향상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자세에서 탈피해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을
김 의원은 이날 국감질의에서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개편하는 일은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적인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4년도 예산안에 관련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립의료원을 서울시와 협의해 원지동 추모공원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목적인 추모공원 설립과 다르게 사용하는
김 의원은 또 "참여정부가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고 전제하고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예산이 특별회계(농특)는 2003년이나 2004년 예산안이나 210억5천200만원으로 변함없지만 일반회계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관련 예산이 금년에는 367억8천400만원인데 2004년도 예산안 편성은 247억3천300만원에 불과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당초 2004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개편 373억원,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365억원, 지역거점병원 시설현대화 968억원, 노인치매요양병원 281억원 등 공공의료기반 확충사업으로 총 3천31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미 시행해온 사업 예산마저도 삭감
이밖에 김 의원은 "사후치료 중심적인 고비용·저효율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벗어나, 비용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 의료보장 강화하는 일은 매우 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는 일에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의료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 각종 전염병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