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원형 의원, 고가약처방 등 줄여야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약값 5조511억 중 10%에 해당하는 5천51억원이 거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된 총 780만건 중 16.8%인 130만건에서 적정 용법·용량 등을 벗어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전체 약제비 중 최소 10%가 남용되고 있고 1건 처방당 4.07종류의 약품을 병용투여하고 있어 OECD평균 3종, 미국 2개종보다 크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2000년5월 36.2%에 불과하던 고가약 처방이 2001년 이후 50%대로 높아지더니 지난해 5월에는 54.48%에 이르고 있다”며“고가약 처방을 줄이고 약품 과다 투여를 감소시키는 등 약값에 거품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므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우리나라 30대 제약사 신약개발 R&D 비용은 고작 5.89%로 미국의 1/4, 일본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며“제약회사가 R&D 투자를 게을리 한다면 약가산정에 원가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