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안 9.6% 증액된 9조 7327억원

2004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금년 대비 9.6% 증액된 9조 732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차상위 저소득 계층까지 의료급여 등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암센터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 200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계층 중 만성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22천명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키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수준을 1인당 월평균 218천원에서 233천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노인인력 운영센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립, 지역암센터 설치,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 신축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 예산액이 대폭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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