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유형별 기능 및 역할분화 필요
이는 서울시병원회(회장 유태전) 의뢰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팀이 실시한 「서울시적정병상 규모 추계」연구 결과로 급성병상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용양환자의 비중이 13.7%임을 감안하면 유휴 공급병상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에 따르면, 199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이용률은 1992년 86.6%에서 2002년 현재 82.6%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03년도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의 경우 공급 50,880여 병상, 수요 47,820 병상으로 3,060병상 정도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며 2004년, 2005년에 각각 약 4,330병상, 약 5,500병상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에서 병상이용률은 의료기술과 의료시스템의 발달 등으로 점차 감소해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의 경우 병상이용률이 2030년까지 약 81%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이용양상에 의하면 서울시 총 50,471병상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 현재의 공급규모 50,833병상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기관 종별 적정 병상은 종합전문요양기관 11,273병상, 종합병원 21,749병상, 병원 16,987병상으로 산출됨으로써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병상이 과도하게 공급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당국에 대해 병상확대정책으로부터 의료기관 종별 기능별 정착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의료기관 종별 기능분화 및 병상수급 불균형 현상을 방치할 경우 의료기관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대한 합리적인 기능설정과 역할정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서울시 유병상의원(20병상 이상 기준)은 병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진료’,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진료’로 역할을 재설정하며,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내 장기요양진료기능을 갖춘 병동개설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및 수가개선방안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