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 의원 "현재 약값 원가반영 안돼 거품 심각"
약가계약제는 구매력을 무기로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을 일정수준에서 통제하는 제도로, 통제를 따르지 않는 약은 건보급여에서 제외시켜 통제에 따르는 약으로 처방을 유도해 전체적인 약값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김의원은 이날 ‘고가약처방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원가분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의원은 “예컨대 현재의 약값 결정방식은 혁신적 신약의 경우 영국 미국 일본 등 G7국가의 약값을 참조하고, 카피약의 경우는 오리지널약값의 80%선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원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현재의 약값 결정방식은 약값을 부풀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약값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약값을 재 평가해 고가로 책정된 약값을 인하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