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고려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 자율제로 시행되고 있는 휴일 당번약국제도가 주5일 근무제 시행을 계기로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제도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분야의 후속대책으로 당번 의원,약국제도시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당번 약국 운영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책이 제공되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후속대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시행에 앞서 당번 의원·약국제도를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6부처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부처별 세부 추진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전부터 당번 의원과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국가는 국민불편을 고려 정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당번약국이나 24시간 운영 약국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입장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수익이 나지 않는 당번약국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단순히 약사들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 개국약사는 "특별한 보상도 없으면서 휴일에도 문을 열라고 하는 것은 약사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약사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보상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토요일 휴무나 24시간 운영에 대한 할증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는 당번약국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는 당번약국제가 약국 자율로 시행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당번약국 운영에 따른 보상이 약사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휴일 조제료에 대한 할증이 실시하고 있지만 유인책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당번약국 운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일부 의약품을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주5일제 근무제가 자칫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약사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당번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 전문약국들이 당번약국 참여를 회피하고 처방조제에서 소외된 약국들만 당번약국으로 운영됨에 따라 동네약국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며 당번약국에 참여하는 동네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당번약국 운영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전문의약품 중 부작용이 경미하고 천식흡입제 등 구급성이 있는 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