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9천억원 흑자,,,2006년까지 적자 해소
복지부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 발생이후 국민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재정안정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올 상반기에 9천억원의 흑자를 나타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95년 재정수지 흑자이후 8년만에 흑자로 상반기에 금년목표의 54%를 달성했다.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에 증가에 그치는 등 의약분업이후에 급증하였던 의료비지출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까지 재정적자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재정안정화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년말에는 5천억원이상의 흑자를 달성, 누적적자를 2조원 수준으로 줄이고 수가는 물가수준으로 억제하면서 보험료는 매년 8%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정을 안정화하는 노력과 함께, 건강보험이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고액 의료비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보험진료가 되는 범위내에서 환자가 내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선제 도입, 중증질환 외래진료비의 환자부담액을 인하할 계획이다.
앞으로, 재정운영여건에 따라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부터 보험진료가 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