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등도 7월부터 사업장가입자 적용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경제5단체장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직장·지역간 빈번한 이동과 소규모사업장 및 비정규직의 직장전환으로 재정분리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위험분산 등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농어민 및 영세상인 등 어려운 계층만으로 재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기보다는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재정통합 등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하고,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논의로 전환할 때이므로 노동계, 경영계 및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경제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참여복지 정책은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비젼임을 설명하고 이는 국가가 나서고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적극적인 탈빈곤정책과 능동적인 고령화사회 대처 정책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사업장 가입자 범위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역가입자로 분류하여, 사용자가 50%를 지원해주는 여타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체를 부담토록 함으로서, 비정규직 등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쟁점으로 대두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5월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
사업이 추진되면, 비록 소규모사업장의 경영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제는 근로자의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기본적인 경영비용으로 인식할 시기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의 경우 제외되어있던 15개업종 5인미만사업장과 시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금년 7월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할 계획이며(임시일용직과 여타 업종의 5인미만사업장은 2001년 7월부터 이미 확대적용해오고 있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금년 7월부터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부담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SARS대책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의 대응체계 등 현황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기업은 정부를 믿고 기업활동에 전념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업측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롯데호텔 36층 버클리 스위트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에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화중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 사회복지정책실장, 연금보험국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등이 참속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장(손길승),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성), 한국무역협회장(김재철), 중소기업협동중앙회장(김영수), 한국경영자총협회장(김창성) 등 경제5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