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건보 개혁 방안 등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립과 지방거점 병원 설립 등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재정건전화 및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건강보험의 개혁'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에 대해 ▲건강보험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기준 ▲개인 기준이 아니라 세대 기준 ▲본인부담 상한선을 현실적 수준으로 낮추는 등 입장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었던 '공공의료 강화'의 세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실현키 위해 총액예산제 도입, DRG를 모든 병원에 의무화하는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세부일정과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복지부동'형 정부는 정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건의료 개혁의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