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효과입증 모든 의료서비스 전환 선행 성명
보건복지부가 환자 개인별로 보험적용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제를 검토중인 것과 관련 건강연대가 이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촤근 김화중 장관이 모 방송에 출연하여 5만원정도의 소액부담은 본인이 하고 건강보험에서는 중증고액 진료비를 중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한데 대해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 취임 및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1달을 맞아 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 통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의 확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시행, 병원과 제약산업의 투명성 확대, 허위·부당 청구 근절, 공단의 자율성과 가입자 보호기능 강화 등의 정책은 찬성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본인부담상한제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을 막는 다는 의미에서 건강보험의 중요한 역할이며,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도입에 적극 찬성하지만 현재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서비스가 전체 본인부담의 절반이나 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즉 '효과가 입증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험 적용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강연대는 또한 외래 진료비의 정률제 시행(진료비의 3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안)은 동의할 수 없음을 누차 밝혀왔다고 지적하고 소액이라도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못하게 하여 질병을 키워서 결국 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
건강보험에서 외래 진료비 지출이 많은 것은 분명 문제라고 보지만 이는 의료공급 체계의 개선, 의료이용 행태의 개선을 통해, 그리고 근본적으로 현재의 낭비적 행위별수가제의 개선, 진료비 심사, 평가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외래 소액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그 재정을 투여하겠다는 발상이며, 이는 아랫돌 뽑아서 윗돌 막자는 임기응변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논의,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필수 전제로 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 병의원 기능 재정립, 의료기관 평가 등 모든 보건의료 현안과 장기적인 정책수립에 국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철학이며, 국정기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