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정책-기술-재정 등 연계 네트웍 효과 지적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국가 지식 혁신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연구 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한편 BT, NT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새로운 성장 원천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 개발의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기술 거래소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집적된 산업클러스터(Cluster)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원이 발표한 경제 불안기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전문화·대형화·세계화를 통해 부품 소재 산업을 초일류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세계 일류 품질 및 기술을 보유한 부품·소재 전문 기업의 육성,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의 독자적 기술 기반 구축, 세계적인 부품 조달 네트 워크 형성, 개발된 부품·소재의 인증 제도 강화, 부품·소재 산업의 수출 촉진 및 투자 유치 확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특히 한계 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지원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해 제조업의 공동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구조 조정 기업의 세 부담 축소와 자금 조달 지원, 경제 특구의 전국화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이 또한 시급한 과제들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인력 시장 조성으로 산업 인력 수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수요자 중심의 분권화된 산업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산업 현장에 맞는 대학 교육 개편 및 지역별 특성화 유도, 현장 생산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인력 지원 제도 개선 등이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대책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는데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연구원은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 정책-기술 정책-산업 정책-재정·금융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네트워크 효과(network externality)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주력 산업 선정, 지역 기술 혁신 환경 조성,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전담 기구 설치, 산업 단지 활용도 제고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불안기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내용은 컬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