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의약분업 등 사회보험 지출 급팽창 지속 전망
보사연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와 같은 기존 제도의 확장 및 변화에서도 불과 몇년 전에 비해 소요예산이 3-4배 증가했고 생산적 복지와 관련,자활 및 공공근로 등 각종 사업예산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의 변혁은 국민연금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보험 지출의 급팽창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안전망제도 발전의 추세에서 볼 때 경제 등 다른 분야와의 갈등 및 소비자 만족에 비한 부담의 과잉과 같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을 크게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를 발표한 홍석표 책임연구원은 서민층의 복지확대가 경제성장과의 상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준고령자 장애인 등 서민층의 주류가 될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 생산에 참여는 물론 경제성장의 잠재력 증진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대상이 수급자로만 머물지 않고 경제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보
특히 사회보험제도를 기초생활 보장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여 보험급여 수준을 적정화 하고 보험료 부담도 적정수준에서 제한시켜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보험예산은 결국 고부담 저복지의 심각한 비효율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큼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제도의 보존과 서민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중심으
더우기 무엇보다도 현재 사회보험재정 위기의 주요 근원지인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홍 연구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일본의 경험이나 현재의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욕구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 대응수단의 미비 등에서 볼때 상당기간 적자를 면하지 못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 제고와 의료서비스의 남오용 축소 노력 등으로 적자규모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의료서비스 공급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적자의 장기간 지속과 재정불안의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따라서 건강 보험의 진료비 목표제 등 비용관리 방법을 도입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연금보험에서는 출산과 수명연장에 따라 공적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인구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건실화를 위한 구조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 연구결과 발표자료는 자료실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