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5단체, 정부 잦은 제도변경 문제점 지적
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질병내역 등 사생활 보호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는 처방조제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약사회 등 관련단체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약5단체 정보통신협의는 최근 정보이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처방·조제정보가 제 3자에 의해 부당한 방법으로 취합돼 영리목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의약5단체는 처방·조제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처방·조제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유권해석 및 법적 원칙과 표준의 제정을 요청키로 했다.
의약5단체는 앞서 이같은 요구안을 정부에 제기했음에도 불구 지난 5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다는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의약5단체는 또한 EDI요금체계 변경 요청과 관련 지난 1년이 지나도록 미온적으로 대처한 KT의 무성의함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요양기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수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가시적 결과를 얻기위해 정보이사협의회와 KT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약5단체는 정부가 작년 한해 2회에 걸친 수가변경을 포함 무려 20회 이상의 약가변경 등 잦은 제도변경을 시행한 것에 대해 요양기관의 프로그램업체가 치러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무계획적 제조변경이라고 지적, 향후 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 및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제도변경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