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 신고포상안 마련,불공정거래 등 강력 대처 예상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사퇴의사를 밝힌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후임에 강철규 부패방지위원장을 임명했다.
강철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초대 부패방지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2월에는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안'을 마련, 공개토론회를 연 바 있어 의료계에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강 위원장은 "2001년도 전체 요양기관 6만3천여개 중 1.3%인 813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부정청구액 112억원이 적발됐다"면서 "총요양급여액을 13조로 환산하면 부정청구 규모가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탈세분야에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두 번째 대상분야를 요양기관의 허위·부정 청구로 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제공관행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