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옥 건세 팀장…다국적제약사 약가 정부 규제 필요
지난 5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 5만5천원으로 약값이 결정된 스프라이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아직도 약값이 비싸다며 약값 결정 제고를 정부측에 줄곧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을 접수만 한 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환자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현옥 팀장은 이레사 약가조정 사례를 들며 “심평원이 심사자격 기준을 두고 시민단체가 접수해 숙고 중이라는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레사건만 하더라도 심사자격기준에 대해 정당하게 받아들여져 약가조정신청이 접수된 바 있는데 왜 유독 스프라이셀의 경우만 시만단체가 접수해 자격을 운운하냐”며 따져 물었다.
이 팀장은 이어 “현재 심평원에서 계류 중인 스프라이셀 약가조정 신청은 이미 평가단계를 진행 중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격을 두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접수가 불가하다면 환자 개개인의 이름을 걸고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국적 제약사의 고가약 횡포, 팔짱낀 정부
다국적 제약사가 항암제를 비롯한 중요 약품에 무리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도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팀장의 생각.
그는 스프라이셀 외에도 푸제온과 같은 특수 질병에 필요한 의약품을 다국적 제약사가 높게 산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수 질병에 대한 의약품 가격이 약가인하 조정을 거쳐 환자들에게 공급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진 그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특수질병 약제는 다국적제약사가 생산하는데, 약가를 책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다.”
이 팀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약가 인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다국적 제약사의 무리한 약가 요구에 대해 ‘강제실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등에서 도입된 ‘약가 강제실시’는 특수의약품에 한해 약가가 높이 산정됐을 경우, 정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제약사에 통보해 약품이 공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극히 일부분의 사례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팀장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다국적제약사의 약가를 인하하는데 집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약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약가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환자의 부담률이 대체적으로 20%인 기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본인부담상환제 확대 등 환자 입장에서 정책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당장은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약가 인하가 우선”이라며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약가 인하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프라이셀의 공급가는 5만 5천원이며 정부 보조로 10%의 가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백혈병 환자가 치료를 위해 스프라이셀을 복용할 경우, 5천5백원의 알약 2알을 매일 복용해야 하며 1년 동안 스프라이셀 구입에만 드는 비용 4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