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갈수록 요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4일 공고를 통해 발표한 2003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예산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신약개발에 대한 신규 예산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 업계 지원수요조사실시, 업계공동대응 및 대정부탄원서 제출 등 신규과제에 대한 신약개발예산을 대폭 추가 편성 조치 해줄 것을 강력 요청 건의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공고에 의하면 금년도 전반기 지원액 총 829억원중 신약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기존 선정된 신약제품화 분야 기업수행 계속과제(28개사 43개과제)에 대한 지원예산(97억여원) 및 대학등 수행 기초연구예산(약 10여억원)과 3개기업 특정센터연구지원(38억여원)등 총 160억원을 제외하고 신규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신약개발은 인간생명의 존중을 바탕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 차대한 사업으로서 신약개발이 지니고 있는 공공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제약사들이 연간 업체별로 수십억달러에서 수백억달러의 매출과 수십억달러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연간 1조원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가용 투자규모가 국가지원액 보다 막대함에 따라 국가별로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과 병행하여 조세감면등 제도적간접지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매출 1천억원 이상 업체가 상위 일부업체에 국한되어 있으며 순이익 역시 매출액의 3-4%에 그치고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처럼 규모있는 투자는 사실상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으며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갈수록 약가억제 압력에 시달려 점차 궁지에 몰리고 있는 입장임에 따라 현행 신약개발 투자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업체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고유의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15년간 매년 매출액의 3-4%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현재까지 8개 신약을 개발 성공시켰고 선진다국적 기업에 20여건의 기술수출을 이루었으며 미국 FDA로부터 임상허가를 득한 신약이 3개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약개발 저력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결코 뒤처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증명했으며 정부가 공공사업으로서의 신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은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취약한 수익구조를 감안하고 기업의 신약개발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약산업에 대한 신약개발지원은 과학기술부 신약제품화사업지원(2003년도 종료)과 일부 출연기관 및 대학교 중심의 사업단 일부 참여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중 신약개발지원사업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다. 과학기술부 신약제품화사업의 경우 신약개발과제는 3-4개에 불과하며 연평균 정부지원금이 10여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 그나마 올해 종료되며 후속 지원계
이에따라 현재 업계의 신약개발지원예산의 상당액(연간 100억원선)을 지난 98년부터 지원해온 보건복지부가 금년 사업 공고를 통해 신약개발에 대한 신규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업계의 신약개발추진사업은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약산업계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지원 예산 편성은 열악한 경영여건하에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의지를 꺾음으로써 향후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보건은 다국적기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고가 외국약품 수입의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수지 악화가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신약개발을 통한 해외시장개척등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