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시까지 문제 개선 소지 없다 지적
한국노총은 성명서에서 시행여건이 미비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것이 뻔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에 중단을 촉구했다.
또 보험재정의 안정과 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통합관련 법령의 개정을 강력 요구하며,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음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지역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정통합을 서두를 경우 가난한 노동자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보태는 부작용이 초래돼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민주당 박인상 의원과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건강보험 재정분리 법안을 공동으로 청원한바 있다.
재정분리 법안을 청원한 것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100%인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은 30%정도에 불과해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볼수 밖에 없으며, 단일보험료 부과기준 등이 마련되지 못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할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2000년 7월 조직통합 이후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던 것이며, 오는 7월 시행이전 까지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