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 운영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합의대로 오는 7월 예정된 건강보험통합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건강보험제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공동단장으로 전보건복지부장관인 차흥봉 한림대교수와 신언항 복지부 차관을 위촉했다고 김장관은 밝혔다.
특히 기획단 산하에는 재정관리위원회를 두어 합리적인 재정 통합운영 및 공평한 보험료 부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합재정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직관리위원회는 공단조직 일원화, 통합에 따른 조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방안 등 건강보험의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획단은 이날 제1차 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1차 조치로서, 재정통합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직장 및 지역노조로 분리딘 공단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2월말까지 마련하고, 5월말까지 재정통합을 위한 모든 준비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병행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