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환자의학회 고윤석 회장(아산병원 중환자실 실장)은 “정부가 중환자실을 인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전담의사를 두고 병상대비 간호사수에 따라 수가 감산, 가산 여부가 결정되는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를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중환자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작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중환자 전담의사를 외래 또는 병동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24시간 배치해야 한다. 또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중환자실 등급을 세분화했다.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그는 중환자 전담의사 상시 배치와 간호사 수가 차등 보전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환자 전담의사, 하려면 제대로 해야

그는 정부가 중환자실 전담의사를 도입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환자의 건강과 중환자실의 안정한 운영을 위해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환자실 회진 ▲중환자 치료 ▲간호사 교육 ▲중환자의학 연구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의료진에게만 중환자전문의로 활동할 자격이 주어진다.

“중환자의학회는 대한외과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26개 학회의 동의를 받아,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격조건과 개념을 확실히 정립해 전문의를 배출할 것입니다.”

고 회장은 새로 공급되는 전문의들이 일할 병원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고 걱정했다. 이들이 정당한 수가를 받고 오직 중환자 치료에만 매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 보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환자실의 간호사 수가, 藥이 아닌 毒

정부는 중환자실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나눠, 수가를 가산 또는 감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오히려 중환자실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예를 들어 2등급인 병원이 간호사 수를 보강해 1등급으로 상향조정돼 보전 받는 것보다, 3등급으로 간호사 수를 줄여 얻는 수익이 더 크다”며 “안 그래도 적자에 허덕이는 병원에서 구지 간호사 수를 늘여 정부로부터 보전 받으려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에도 반대했다. “중환자실 환자가 많이 모이면 계약직을 두고 환자가 없으면 간호사를 줄여서 운영해도 좋다는 뜻이냐”며 “간호인력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상시가 아니라 연간 평균 비율을 삼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중환자실 운영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며, 최소한 원가는 보전해주는 정부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고 회장은 거듭 요구했다.

중환자실 운영 현실화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일본은 환자 2명당 간호사는 2명, 하루 입원료는 10만엔(약 95만 원)이지만 우리나라는 간호사 수도 병원이 선택할 수 있고 하루 입원료도 약 12만원 수준이다. 반면 도쿄 물가보다 서울 물가는 더 높고, 심지어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 3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물가는 높지만 중환자실 입원료는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한 번 입원한 환자는 퇴원을 꺼린다”며 “이는 정작 위급한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못 받는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 중환자치료 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얘기했다.

“중환자실 입원료를 현실화해 중환자실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중환자 생존율이 높아 건강보험 재정을 헛되이 쓰지 않고, 모든 의학의 버팀목인 중환자의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 회장은 ‘관찰실’ 또는 ‘준중환자실’과 같은 중환자실 하위 개념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정부의 대책은 중환자실 살리기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대로 중환자실을 운영하기 어렵다면, 관찰실이나 준중환자실로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성적이 형편없는 중환자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유지비

특히 복지부 보험급여과가 발상의 전환을 할 때라며 시일을 더 늦출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여 수지타산을 유지시키면서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는 일, 중환자실 운영의 가장 기본을 유지하는 것부터가 중환자의학을 발전시키는 출발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