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원의 수혜자서 공여자로 본격 전환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서울힐튼호텔에서 국회의원, 각 부처장관, 주한 외교사절, 학계, 민간 단체 및 기업체 등 각계인사 약 1천명이 함께 자리한 "이종욱박사 WHO사무총장 당선 축하연"에서 연내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평균 단가 500원 정도의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해 전염병에 걸려 사망하는 어린이들이 아프리카지역에만 매년 2백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WHO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개도국 및 후진국들에 대한 보건의료 공적원조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96년 OECD가입 후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는 정식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가입조건 : 공적원조가 국민총생산의 0.1%이상이어야 함) WHO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부터 공적원조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2002년 WHO 분담금 : 분담금총액의 1% 수준)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 재원 조달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국고 및 민간 펀드레이징 혼합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앞으로 10년간 1천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활용할 계획인데, 향후 5년간은 매년 100억원씩의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국고 50억원, 민간 펀드레이징 50억원), 다음 5년간은 매년 200억원씩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매년 국고 100억원, 민간 펀드레이징 100억원)
재단의 주요 설립목표는 전세계의 긴급재난 의료지원 등 세계보건의료협력 체계확립, 백신 등 전염병퇴치 의약품지원 및 개도국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파견 및 전문행정기술 지원, 국제보건의료 협력강화 및 정보교류, IT지원, 국내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및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협력의 체계화, 세계보건포럼 개최 등을 통해 개도국 보건의료분야 지원 등이다.
재단의 활동방식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현금지원 및 보건의료인력 파견을 우선으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생산 의약품의 현물 직접지원과 국제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및 정보교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동 재단 설립을 위해 정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 관련기업, 보건의료 민간단체 및 협회, 전경련 산하 자발적 후원기업 등으로 재단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