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설립주체 차이 형평성 어긋나
행정자치부가 복지부를 통해 2003년도 지방세법령 개정관련 개선과제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병협은 의료업은 공익성이 강한 비영리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의료기관 역할에 있어서 설립주체별 차이가 별로 없는 현실에서 차별과세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비영리법인병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건의안을 냈다.
현재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동일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 설립 당시 사업성격 또는 등록부처에 따라 지방세의 적용에 차이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은 수익사업의 범위 예외조항(제72조의2 제②항)에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으로 국한돼 있다.
병협은 "의료법(의료기관) 제3조 제3항 내지 5항(의료기관종별)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 경영하는 의료업"으로 개정하며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범위)에도 같은 사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