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늦춰 점진적 확대

의료기관평가는 그 동안 병원표준화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병원평가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대한병원협회가 주도하는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제시됐다.

최근 "의료기관평가 워크샵"에서 토론자들의 대부분은 객관성 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병원협회 주도의 의료기관평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위크샵 토의에선 20여년간 병협이 병원표준화심사를 수행해온 역량과 노하우 등을 감안하면 의료기관평가의 주관자는 정부 또는 정부 출연기관 보다는 병원협회 신임평가의 확대운영 또는 병협중심의 민간기구 설립 등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 개진이 많았다.

평가방법에 대해선 평가의 객관적 지표를 모두 확정짓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외국의 사례처럼 의료기관 인증절차에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서열화(결과공표에 의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향후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즈장이다.

특히 대다수가 의료기관 평가대상은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자고 밝혔다.

평기주관기관에 대한 토의에선 병협이 주관이 돼 병원신임평가와 통합, 병원신임평가타로 확대개편해 평가업무를 수행토록하되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이에따른 평가주체를 분리하여 정부, 시민단체, 언론계 등을 참여시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토록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평가분야 가운데 의료와 관련된 전문적인 평가는 "의료계"가 맡고 편의성 및 만족도 평가는 "시민단체" 등이 담당하는 평가주관 분리론도 제시됐다.

평가대상 및 시기에 관한 논의에선 의료기관 평가 내용중 서비스 및 의료질 등에 대한 평가는 시설 및 장비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우 평가로 인해 경영난이 더 악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행시기를 늦춰 평가 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되 향후 평가제도가 확립되면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토록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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