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놀일 수 있는 방안 제고해야.


김성호 복지부장관이 간부회의에서 복지부 간부들이 복지마인드 뿐만아니라 경영마인드도 겸비해야 한다고 역설해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히, 단순히 현재의 인구증가율과 기금수익율을 모델로해서 2047년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유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45년 뒤의 일을 신통한 역술가도 알수 없는데 기금수익율을 어떻게 높이려는 방안강구도 없이 소위 보건복지 전문연구기관이 기존의 모델로만 계량화해 45년 이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막연히 발표만 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케하는 폐배주의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또 "앞으로 외국에 성공 대기업을 모델로해서 새로운 기금 수익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적정 경제활동 인구를 유지한다면 기금고갈은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기금고갈을 우려해 급여수준을 인하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 본래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기금수익율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특히 "30년후에는 연금기금 규모가 1,700조 이상으로 늘어나므로 기금수익율 제고가 연금기금 제정안정에 핵심적인 과제"라며 따라서 "보건복지부 간부들은 복지 마인드뿐만 아니라 철저한 경영마인드를 겸비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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