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癸未年 맞이 하길.....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희망찬 2003년을 설계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권이 창출과 함께 의약계의 지난 일들을 묻고 새로운 2003년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한해 동안 의약계의 10대뉴스를 정리한다.<편집자 주>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의약계 및 국가 전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던 노무현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보건 의료 정책에도 큰 변화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으로 내 세운 보건 의료분야에서 전 국민 건강보장제도의 시행과 진료 중심보다는 예방 중심의 보건서비스를 약속했고 건강보험의 재정과 경영의 조기건전화를 내세운 바 있다.
또한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각 지방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을 대표하는 현대식 3차 병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건강보험의 건전화를 위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보험의 재정과 경영을 건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의료수가 및 약가를 공정하게 설정하고 특허 신약의 약가산정제도를 개편하는 등 비용절감형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병 의원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준칙과 회계감사제도 도입 제약회사 영업비 인정 비율의 조정 등도 포함시켜 공급주체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도 의약분업의 큰 틀은 변함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제도에 대한 보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계의 최대 쟁점인 성분명 처방이 언제 시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약사회의 경우 공약사항이므로 반드시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새로운 정부가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노 당선자가 개혁을 앞세워 지속적인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 등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7월 11일 보험약가 인하정책에 반발한 국내외 제약사들의 장관 경질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 파문을 몰고왔다.
이 전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직을 떠나며’라는 자료를 통해 “장관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 어디에서도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도와달라는 말 밖에 없었다”며 “이는 최근 우리가 추진해온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의 핵심적 내용이 보험약가제도의 개혁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의료계 수가를 인하했으며, 마지막 차례는 국내외 제약사의 고통 분담이었다”며 “이에 대해 국내외 제약산업은 심각하게 저항했고 다양한 통로를 통한 압력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전장관은 그 동안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약품을 재평가해 약가를 낮추는 약효재평가사업과 고가약 사용억제책인 참조가격제를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다국적제약사 등으로부터 통상압력을 받아왔다.
이 장관에 이어 김성호 조달청장이 새롭게 복지부 장관에 취임, 현재까지 별무리없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최저실거래가제 및 약가재평가제 실시
정부가 건겅보험재정 적자를 축소키 위해 최저실거래가제와 약가재평가제를 도입, 제약업계에 전방위적으로 약가 인하 압력을 가했다.
지난 9월 거래분부터 최저실거래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약가인하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를 최저실거래가로 산정하는 것은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격경쟁이 심해 덤핑을 일삼았던 저가약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수요가 충분해서 정해진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오리지널 약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오히려 오리지널약은 특허가 만료된 이후 동일한 성분의 카피약이 수십여종씩 나와도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선호경향 때문에 약값은 그대로였다. 특허가 만료되면 약값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선진국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보험재정을 축내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복지부는 지난 11월 99년 8월 이전에 등재된 1만2178품목 가운데 22.4%인 2732품목에 대해 평균 7.2%의 약값을 2003년 1월 1일부로 인하하는 약가재평가제를 도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588억원의 약품비가 올해 절감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에 약가재평가를 공고하면서 재정절감 목표로 잡은 1,100억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인하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그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적했다. 이번 약가인하가 보이기식 전시행정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건약은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한 다빈도 상위 1000개 품목 중에서 이번 약가인하에 포함된 품목은 70개 품목에 그쳤고, 평균인하율도 5.62% 정도에 그쳤다.
이번 약가재평가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량이 급증하고 있는 고가의약품에 대해서 강도 높은 약가 인하를 단행하겠다던 정부의 의지가 용두사미가 된 이유가 제약회사들의 로비와 저항때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약업체 품질관리 엉망
제약사의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약사 및 의약품당국의 제조공정 관리감독 시스템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 품질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화이자, 건풍제약, 한국백신, 대웅제약 등이 잇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무시한 품질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행정처분을 받았다.
품질관리에 관한 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미국계 다국적제약사 한국화이자는 고혈압이나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카두라와 감기약 코프렐을 포장 과정에서 뒤섞어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대표 브랜드인 '비아그라'도 판촉과정에서 약사법에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풍제약은 거제백병원에서 발생한 근육이완 주사제 갈라민주의 집단 쇼크사고로 회사의 존립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회사는 문제의 주사제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이물질이 들어 있을 뿐아니라 함량미달인 제품도 있는 등 제조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아 생산시설의 전면 개보수는 물론 관련자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국백신은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처분해야 할 독감백신의 유효기간을 변조해 지역 보건소에 납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국백신은 유효기간이 올해 9월22일까지인 인플루엔자 백신 코박스 1700바이알의 유효기간을 2003년 8월7일까지로 변조해 경기도 시흥시보건소에 납품한 혐의다.
이밖에도 대웅제약의 소화제에서 이물질(쇠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지난 90년대초 국내 생산된 혈우병 치료제에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이 원료로 섞여 들어간 사실도 뒤늦게 확인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순수 국산 신약5호 탄생
LG생명과학이 개발한 순수 국산신약인 퀴놀론계 항생제 '팩티브정(제미플록사신)'이 12월 탄생했다.
'팩티브정'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대규모 다국가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제품으로 국내 최초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내년 중에 품목허가가 기대되는 제품이다.
'팩티브정'은 '만성호흡기질환의 급성악화', '폐렴', '부비동염' 등에 대해 90%정도의 높은 유효율을 보였으며, 광독성 등 기존 퀴놀론계 항균제의 특징적인 이상반응이 다소 늦게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에스케이제약의 선플라주사, 동화약품의 밀리칸주사, 대웅제약의 이지에프외용액, 중외제약의 큐록신정에 이어 국내에서 개발된 다섯번째 신약으로 신약강국의 대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세계적인 신약이 전무한 국내 현실에서 팩티브는 세계적인 신약으로 기대를 부풀리게 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은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시판허가를 받았으며 국내 신약으로는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비롯해 영국·캐나다에 신약 허가가 신청된 상태여서 세계 각국에서 시판 승인이 기대된다.
금번 '팩티브정'의 시판허가로 퀴놀론계 항균제(연간 83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선진국의 경우 호흡기 질환에 퀴놀론계 항생제의 사용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약40억불로 추산되는 세계시장에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의협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현행의 의약분업 전면재검토를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해왔다.
의협는 지난 10월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 모여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의협은 현행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전면 재검토를 통해 새틀을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분업 재검토될 때까지 강력투쟁 ▲의약분업실패와 보험재정파탄의 진상규명위한 국정조사실시 ▲올바른 의료정책 공약제시하는 대통령후보 지지 ▲보험공단의 횡포 즉각 중단▲적정진료 보장을 위한 심사평가원 완전독립 촉구 등을 결의했다.
또 의협 창립기념식에서는 김성호 복지부 장관의 축사도중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소득이 높아졌다고 지적하자 의사들이 이에 반발, 야유를 보내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하기도 했다.
◆의협 김용익·조흥준 교수 징계
의사협회는 10월 김용익, 조홍준 두 교수에게 "실패한의약분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깊이 관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책임을 묻는다"며 각각 2년, 1년의 회원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일부 강경론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편파적 결정이며 두 교수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의협의 이번 조치를 비난하면서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건강연대는 11월 의협 윤리위원회에 `회원권리 정지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두 교수는 재심청구에서 "다른 회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언제, 어떤 주장으로 다른 회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구체적 사유를 파악할 수없어 징계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의협의 징계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약국 팜파라치 등장
약사들의 약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신고하는 이른바 '팜파라치'가 등장, 약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팜파라치는 약국, 약학 등을 뜻하는 '파머시'와 유명인사의 뒤를 쫓는 프리랜서 사진가 '파파라치'가 합쳐진 말로 교통위반 신고꾼인 '카파라치'의 변종인 것으로 보인다.
고발자들은 대부분 약사의 불법행위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나 녹취테이프 등을 증거물로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약사회 등에서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꾼들의 행동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시민포상금제를 실시, 약사의 대체조제나 무자격자의 약조제행위,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등을 시민이 고발하면 10만~20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한편 이와 관련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를 방문, 시민포상금제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글리벡 약가인하 공방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약값을 놓고 생산사인 노바티스사와 한국의 약가심의위원회가 각기 다른 약값(현재 노바티스 2만3045원, 약가심의위 1만7862원)을 제시한 가운데 최종결정이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백혈병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1년이 넘게 글리벡 약가인하와 강제실시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노바티스는 본사의 정책에 따른다면 한발짝도 물러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건정심 결과, 글리벡 약값은 24050원에 노바티스 환자 기금 10%를 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안이 올라온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24050원에 환자 기금 20%를 내겠다던 지난 노바티스안보다도, 애초 17862원의 정부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또 △글리벡 약값 인하 △강제실시 허여 △만성기 환자 보험적용 확대 △본인부담금 인하 등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특허청, 국회, 노바티스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선진 7개국 수준에 따라 결정된 글리벡 약값을 한국에만 싸게 팔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약가시비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병원장기 파업
올해는 유달리 병원들의 장기 파업이 잇따랐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경희대병원을 비롯해 제주 한라병원, 목포가톨릭병원 등에서 장기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 방지거병원이 폐업으로 노조와 현재 심각한 대립에 직면해 있다.
특히 파업기간동안 공권력 투입 등 노사가 감정적인 대립으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23일 의료의 공공성 강화, 산별 교섭 쟁취 등 4대 요구안을 내걸고 41개 사업장이 파업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형 병원인 경희의료원 119일, 가톨릭중앙의료원 217일 등 파업이 장기화됐고 목포가톨릭병원, 한라병원은 지금까지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경희의료원, CMC는 지난 9월 11일 새벽 조합원들이 농성 중인 두 병원 현장에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구속 21명, 체포영장 발부 37명, 고소고발 361명, 해고 190명, 징계위원회 회부 1048명, 징계 188명, 손해배상 청구 34억 원, 임금 및 조합비 가압류 77억…' 한라병원은 파업 참여자 전원을 해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병원 사용자의 대응은 끝을 몰랐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 중앙차원에서 투쟁, 재정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채권발행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지난 10월 16일에는 150개 병원 조합원 5,000여명이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산별노조 사상 처음으로 연대파업을 벌였다.
병원의 장기파업 사태는 결국 지난 10월 국정 감사에서도 다뤄졌으며 고질적인 원인인 직권중재, 한라병원 용역경비 폭력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경희의료원은 파업에 맞서 노조원을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동원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경찰을 투입해 강제로 노조원들은 병원에서 끌어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조합원은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최근 복귀명령에 따라 병원으로 돌아가 현장투쟁을 하기로 해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