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유지-부분적 개선 공약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3당이 16일 대선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의약분업에 대해 대폭적인 손질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실패를 민주당이 원칙적 성공을 말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상당히 유사하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두당 모두 원칙의 유지, 부분적 개선책을 공약했다.

공약상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나라당이 의약분업을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정권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의약분업 과정에서 공동으로 법안을 입안했고 또한 진료수가인상을 주장한 전력이 있어 의약분업파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기본제도유지, 부분개선이라는 입장을 가질 수 밖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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