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건투, 명분쌍기 실패 보신주의 비난 우려
국건투는 제10차 회의에서 중앙위원들은 향후 의료계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지을 대선이 임박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8.5%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인상된 마당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2.19% 인하를 명분으로 총파업을 선언하고 끌고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가인하시 시도의사회장 및 국건투위원은 사퇴하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제8차 국건투 회의결과를 유보키로 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인하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향후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료계를 위해 올바른 보건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보신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가 일괄 사퇴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강경론을 정부를 압박했으나 의료계의 설득력 부족으로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협도 총파업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끌어내기에는 명분이 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연말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영향력 행사에도 한계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의협에 계속 잔류하는 편이 낮다는 보신주의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국건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2.19% 인하, 사퇴와 더불어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