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brauchernews 인터넷판 최신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 후 독일 소비자보호센터 연방협회(bzbv)는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센터의 건강 및 영양 분야의 책임자인 T. Isenberg 씨는 의료보험사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주 피해자라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따라서 의료보험조합이나 보험회사들이 자사가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배상도 함께 맡아서 처리해줄 것을 요구, 이미 니더작센 주의 일반지역의료보험조합 (AOK)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또한 vzbv는 어떤 치과의사들이 이번 스캔들에 연루되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AOK 지표에 따르면 현재 65.000 독일 치과 개업의 가운데 값싼 치아 보조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조합이나 보험회사에 과다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2000 회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누가 거기에 연루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스캔들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환자들이다. 또한 수입용 의치 및 브리지가 건강에 미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의료보험 가입자는 다른 치료와는 달리 의치나 치아 보조물 일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만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즉 소비자들은 이번 사기 스캔들로 이중으로 피해를 입은 셈이다.
환자들은 보험 종류에 따라 재료비의 50%까지 본인이 부담해야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사건에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값싼 의치를 한 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작용 여부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사용된 재질이나 보철결합형태, 유해물질 함유 여부, 내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세하고 신속한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앞장서는 협회' (VERBRAUCHER INITIATIVE e.V.)는 독일 연방정부에게 수입용 의치로 유발될 수 있는 건강상 위험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과정에서 환자들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환자들을 기만하는 치과의사들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이 협회의 S. Pleschka 박사는 치과의사들의 범죄 기도는 검찰이 나서야한다고 주장한다. 갈수록 국가 연금재정은 고갈되고 있는 반면에, 보험가입자들의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직면할 때 치과의사들의 자기뱃속만 채우는 행위는 큰 문제이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관련 의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협회는 환자들은 누구나 자신이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치아 보조물의 가격과 제조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를 권하였다. 또한 의료보험회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 . 자료제공= 소비자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