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의에 복지부 해명 진땀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2003년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국고 및 담배부담금 지원에서 3,053억원을 과소 책정하고 있다. ▲부는 내년도 급여비의 자연 증가율을 10%로 예상하였으나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절감 효과를 올해의 달성도인 70%를 적용하였는 바, 이는 100% 효과를 잡는 것이 당연하다는 등 의의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이 잘못이라며 해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오피니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