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단체 건강보험 체제개선 제안

내년도 환산지수는 50.02원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계산방식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치과부분을 제외한 값인 48.05원을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03년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 조정에 대해 내년도 보험료(율)는 수가의 인하, 정부부담의 정상화, 자연증가율의 축소, 재정절감정책의 애초 효과 달성 등을 전제로 할 때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체계 개선을 위해 ▲본인부담액의 상한제 실시 ▲총액예산제 도입 ▲포괄적 수가제 확대실시 ▲약품의 공단입찰제, care management 실시 등 공단의 가입자보호장치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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