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의원의 진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 정신과 병·의원의 2002년도 하반기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진료비의 연간진료비는 2001년에 2,372억원으로 1996년의 1,139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의료급여 총진료비 2조원의 12.2%를 차지했다.

또 정신과 상병에 대한 2001년도 평균 입원일수는 의료급여가 21일인 반면 건강보험은 9일로 의료급여가 2.3배정도 되며, 정신과 개개 상병별 입원실적을 살펴보면 "F89 상세불명의 심리적 발달장애" 상병은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의 입원일수가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진자의 1인 평균 입원일수는 일반 행위별 수진자의 경우 30일인 반면 정신과 정액 수진자는 171일로 나타났으며, 정신과 정액 입원수진자의 46.9%가 7개월 이상 입원하고 있고 정신과 정액진료비의 78.3%를 차지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전문의 1인당 진료환자수는 정신보건법 기준 의사 1인당 입원 환자수 60∼70명을 초과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4.4%, 1일 병상가동율이 100%를 초과하는 요양기관은 39%로 나타나 일반 병·의원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요법 치료횟수 및 1일 평균 의약품비용 또한 건강보험 대비 25% 이하로 나타나는 등 정신과 진료의 정밀 실태분석 및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정신과 개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신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신과 학회 및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관련 전문위원회 구성 및 평가지표 개발 등의 적정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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