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퇴장 ... 6일 환산지수 난항 예고
보건복지부는 5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가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건정심회의는 의협과 약사회 대표가 정부의 상대가치 연구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퇴장, 수가조정안은 표결처리 없이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병원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를 약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기타 전공의 수급관련 등 정책적 개선과제 점수는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날 약사 인건비가 시간개념이 제외된 채 축소 계산됐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앞서 4일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상대가치 연구용역시 개설약사의 인건비를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책정된 병원약사 임금 267만원을 평균 12.8시간 근무하는 개설자에게 그대로 적용, 추가적 근무시간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설약사가 일하는 추가적 4.8시간의 근무시간을 원가에 반영하면 상대가치 점수는 최소 9에서
11.5%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사협회 또한 이날 '계속된 문제점의 지적에도 불구,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도 최근 자체 연구용역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수지 및 환산지수 조정율 분석'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현행 환산지수 53.8원을 최소 62.2원으로 15.6%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전공의협의회도 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왜곡된 자료로 국민을 호도하려 했다'며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다면 1만5천여 전공의는 물론 8만여 의사들의 전방위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가 확정됨에 따라 6일 수가조정소위원회를 열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의약계의 반발에 따른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