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31일 '정부의 의원급 수입증가 발표'에 따른 의견을 통해 올 상반기 중 의원급 의료기관당 총 진료비는 감소됐고, 약국은 증가됐음에도 내년도 약국의 조제료를 3% 인하시키고 의원의 진찰료는 8.7% 인하시키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가 2000년 상반기 대비 2002년 상반기 의원 진료비가 무려 64% 증가했다는 발표했으나, 비교의 기준이 된 2000년 상반기는 의료계 휴·폐업으로 진료비가 다른 해에 비해 적게 지급된 기간이었으므로 이후 진료비 증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2000년 상반기 대비 2001년 상반기 약국의 총요양급여비용은 32%증가하였으며, 2002년 상반기는 52%로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약국의 수입증가는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관계자는 "복지부는 계속된 수가인하정책으로 기관당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8.7% 인하하고, 수입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조제료를 3%만 인하를 시도하고 있다"며 "의원 진찰료 인하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선진국의 의료정책추진방향과 역행하는 것으로 향후 의원의 일차의료기능의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 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지난 28일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 소득 변화' 자료를 통해 2000년 7월 분업을 실시한 후 의원이 3천200여개 늘어났는데도 의원당 요양급여비(본인부담금 포함, 약품비 제외)는 2000년 상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 39.7%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원의 수입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의약분업 이후 개원의들의 집단시위 때마다 수가가 다섯 차례에 걸쳐 무려 48.9%나 인상되고 분업후 고가약 처방 증가로 약품비가 늘어나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