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동네의원 죽이기 반발 대선까지 이어질 듯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파탄 책임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복지부는 28일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 보험 진료비 수입이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의협이 '10월 28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란 자료를 낸데 이어 31일 일간지에 '재정파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광고를 게제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복지부의 발표는 신뢰성이 극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년 5조원 정도의 보험재정이 약국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일간지 광고에서는 정부가 실패한 의약분업 강행을 위하여 국민과 환자부담을 늘려 놓고 오히려 의료 혜택은 줄이면서 동네의원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향후 공유되지 않은 상태의 모든 정부의 보도자료는 일방적으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매도하기 위한 악위적이고 작위적인 자료로서 일절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오늘) 오전 11시 20분부터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의협 독자적으로 외부연구 기관에 의뢰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수지 분석에 의한 적정진료 모델연구> 및 <의원 경영현황 진단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실패한 의약분업의 책임 공방을 놓고 앞으로 의협의 공세는 연말대선과 맞물리면서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