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또 한 차례 담배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의 담배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실(失)’을 고려하지 않고 ‘득(得)’만 바라보는 ‘장님정책’이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밀수 부추기는 담배값 인상
우선 담배값을 인상하면 값싼 담배를 찾는 애연가들의 수요에 따라 밀수가 성행하게 된다.
일명 법치질서의 문란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04년말 정부가 담배값을 한 갑에 5백원씩 인상한 다음 담배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제출한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0년 적발된 담배 밀수는 45건에 금액으로는 1억2600만원이었고 2003년에는 107건에 10억2500만원이었다.
또 2004년에는 65건에 17억3400만원, 2005년에는 8월말 현재 적발된 담배 밀수사건만 188건에 107억6700백만 원에 달했다.
5년 만에 겁나게(?)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담배 밀수가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밀수 담배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마치 나라에서 금주령을 내리던 시절 밀주가 유행하던 것과 다름없다.
담배값 인상이 오히려 국민건강 해악 끼친다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담배값이 인상되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은 질이 낮은 저가담배를 찾게 되고 이전과 달리, 고농도의 타르(발암물질)성분이 함축된 꽁초부분까지 태우게 돼 암 유발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
이는 담배값 인상후 길거리나 재터리 등에 버려진 꽁초의 길이가 크게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뿐만아니다.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해서 담배소비량의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담배값 인상해도 소비는 줄지 않는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담배값이 1갑당 1만원을 넘는다해도 줄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해말 경남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의 담배소비세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담배값 인상으로 세액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도 담배 소비가 줄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담배가격 인상과 국민경제’ 세미나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담배값이 500원씩 인상됐던 2002년과 2004년의 소비위축 효과를 계량 분석한 결과 인상 후 초기에는 급격한 효과가 나타났지만 5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효과가 미약해졌다”며 “담뱃세에 의한 담배 소비 위축효과는 과다 추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담배값 인상은 물가인상 및 실업률 증가의 원인
이들은 또 “담배가격 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를 0.32%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실업률을 0.218% 높여 5만2200명의 실업자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뱃세를 500원 인상할 경우 세수가 1조6725억원 늘어나 세수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국내총생산(GDP)이 2조5709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실제적으로 정부가 준조세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담배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도 있는 담배값 인상을 고집하는 것일까.
국민건강을 위한답시고 혹 세금 거둘 목적은 아닌지 이래저래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가 담배 팔아서 KT&G 매출액 늘려서 좋고 정부는 세금수익을 짭짤하게 올릴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다.
한모금 담배연기로 시름을 달래려는 돈없는 서민은 어쩌란 말인가.
그래요~ 안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