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소는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되어 3/4분기 GDP증가율이 4%대로 크게 하락, 현 시점인 4/4분기에도 경기 하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 3/4분기 GDP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6%(전기대비 0.6%)를 기록하며, 2/4분기의 5.5%에서 크게 둔화됨
- (내수 침체 지속)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0.8%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율은 각각 6.7% 및 1.5%에 그침
- (수출의 성장 기여율 둔화)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 20%대에서 3/4분기에 17.6%로 둔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수요에 대한 수출의 성장기여율도 1/4분기 104.9%, 2/4분기 85.1%에 이어 81.9%로 하락함
- 올해 1/4～3/4분기중 GDP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5.1%로 4/4분기에 4.5% 이상을 기록해야 연간 5%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임
미 약달러 정책 본격화 가능성으로 환율 급락세 지속될 전망이다. 미 당국자의 달러 약세 용인 발언으로 글로벌 약달러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손절매를 우려한 국내 기업들의 달러물량 대거 처분 등으로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다.
○ (해외 금융시장) 스노 재무장관,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 등 미 주요 재무 통화 당국자들의 약달러 용인 발언으로 글로벌 달러 급락세가 지속됨
- 주가 : 미국 주가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빠른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및 경기선행지표 부진 영향으로 소폭 하락함
*10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대비 0.3% 하락, 예상치(0.1% 하락) 하회
- 환율 : 미 재무장관의 달러 약세 용인 시사 발언(11.17), 심각한 경상적자로 달러 표시 자산의 메리트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린스펀 의장의 발언(11.19) 등으로 글로벌 달러 가치의 급락세가 지속됨
○ (국내 금융시장) 미국의 약달러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달러 보유 기관들의 대규모 달러 물량 처분으로 환율이 급락세를 보였음
- 주가 :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 급락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및 3/4분기 GDP 성장률 부진 발표로 소폭 하락함
- 금리 : 환율 급락에 따른 수출 경기 둔화 우려와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효과가 엇갈리며 금리가 보합세를 보였음
- 환율 : 미 당국의 약달러 용인 발언 등에 자극받은 기업들이 보유 달러를 대거 처분함에 따라 환율이 급락세를 보였음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 급락)
○ (전망) 그린스펀 FRB 의장의 약달러 불가피 발언으로 환율 하락 지속 전망
<주요 경제 이슈>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 안의 부작용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부 계층 지역으로 부의 편중이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 및 형평성 저해를 유발하게 되었음. 이의 시정을 위해 정부는 조세 형평성 회복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제시함. 그러나 본 세제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내수경기 부양 정책인 확대 재정 감세 정책 효과 저해, 계층 지역간 갈등 심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본 세제안의 시행 연기 및 거
1.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 방안의 수립 배경
○ (배경) 재건축 열기 및 전국적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지역간 부동산 가격의 편차 및 특정 지역으로의 부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부동산 세제로 이 왜곡 현상들을 극복하기에 한계를 보임
- (지역간 불균형 발생)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편중된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과 소유자의 거주지로 귀속되는 종합토지세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 발생
* 특정 지역의 지나친 지가 상승 : 전반적인 지가 상승세속에서 지가가 정점을 이루었던 2002년의 경우 강북과 전국의 지가 상승률이 16%를 기록하였으나 강남은 이 보다 68% 높은 27.4%를 기록
* 고가 아파트의 지역 편중 : 고가의 아파트는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음. 예를 들어 9억원 이상의 아파트의 98%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음
* 종합토지세 수취의 불합리성 : 소유자의 거주지로 귀속되는 종합토지세로 인해 소유자의 거주지역은 조세수출 이로 인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특히, 강남구의 종합토지세 세수는 2003년도 942억원 중 449억(48%)원이 조세수출에 기인한 것임
- (조세 형평성 문제 심화) 현행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저하 발생
① 보유세 과세표준 평가,산정 방식의 상이성
* 자치단체별 상이한 토지시가 적용세율 사용 : 건물보다 시가반영률이 높지만 자치단체별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률이 상이함
* 재산세 과표 산정 방식의 문제 : 건물의 면적, 연수 등의 평가기준으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넓은 면적을 가진 기준시가가 낮은 건물이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경우 발생
② 주택분 보유세의 별도과세 및 누진과세
* 다가구 주택 보유자에 유리한 세율 구조 : 주택분 보유세의 별도 과세와 지나친 누진적 성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1주택 소유자보다 적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생
2. 종합부동산세 목적 및 구성체계
○ (목적) 종합부동산세(일명,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 투기, 부의 편중 등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여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
*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함으로써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
* 거래세를 완화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 유도
-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함
○ (구성 체계)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상, 나대지의 경우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의 경우 40억원 이상에 대해 재분배 성격을 띤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함(단, 사업용 건물, 농지, 임야 등은 제외)
- (과세표준 변경안) 주택의 경우 현행 주택,토지 분리과세에서 통합과세 형식으로 전환,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해 기준시가를 활용, 토지공시지가 적용률을 일률적으로 50%로 정하는 변경 방안을 제시함
- (세율 변경안) 주택의 경우 현행 6단계의 세율에서 3단계로, 나대지 및 사업용 토지의 경우 현행 9단계의 세율에서 3단계로 변경함으로써 누진세율을 완하였으며 주택,나대지,사업용 토지에 대해 3단계의 종부세율을 신설함
- (종부세 과세,징수,활용 방안) 국세인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수,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징수전액을 지방자치단체 배분할 예정임
* 2004년보다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자립도(30% 이하)가 낮은 지자제 등에 우선 배분
3. 부동산 세제 개편 안의 정책 효과
○ (정책 효과)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지역 계층간 세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다소 억제될 가능성이 보임
- (세부담 형평성 제고) 주택분 재산세제의 개편 및 과세표준의 시가기준 평가 방식 도입으로 세부담 형평성 제고 가능
* 재산세 누진적 구조 개선 : 현행 6단계의 재산세율을 단순 완만한 3단계 누진세율구조로 개선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 통합과세로 투기 방지 기대 : 현행 분리 평가 및 과세 형식인 주택분 보유세를 통합 평가 과세함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형평성 제고와 주택 투기 방지 효과가 기대됨
* 과세표준 현실화 : 과세표준 기준을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과세표준적용률을 일률적으로 50%로 정함으로 과세표준 현실화가 이루어짐
- (종부세로 인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 기대) 종합토지세의 특정 지역편중 해소로 지역간 불균등 해소가 기대됨
* 조세수출 효과 최소화 기대 : 국세인 종부세는 비거주법인 소유의 보유세분이 해당 지역으로 귀속되는 현상을 일부 막아 지역간 불균등 현상을 해소할 전망임
* 현재 종합토지세의 전체 세액 중 58%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
4. 주요 이슈 전망
이슈 ①: 지방세 수입 감소하는가? 종부세 도입으로 신규 세원이 증가하지만 지방세의 기간세인 거래세 수입의 감소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됨
- (지방세수 감소 예상) 내년도 부동산 거래 수준이 금년과 동일하다면 거래세의 인하(5.8%→4.6%)는 거래세 수입 증가에 기여하지 못함으로 내년도 지방세수 감소(약 1조 4천억)를 초래할 전망임
*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거래 침체로 거래세 수입 감소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종부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세수의 결손은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이슈 ②: 부동산 시장 활성화 되나? 재산세 통합과세, 보유세 인상 등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 유인은 감소될 전망. 이는 주택 가격의 하락과 자산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고가 부동산 매물 변화는 조세 탄력성에 의존) 고가 아파트의 매물 변화는 조세탄력성에 의존함으로 탄력성이 낮으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 통합과세로 주택 수요 감소 예상) 재산세 통합과세는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투자 유인을 감소시켜 주택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등록세 인하의 영향은 미미할 전망) 보유세 인상과 함께 현재 중산층의 구매력 저하로 등록세 인하가 주택 거래시장에 활력소를 제공하지 못할 전망임
이슈 ③: 조세형평성 향상 이루어지나? 기존의 부동산 세제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제도적 결함으로 경제주체들로부터 강한 조세 저항이 예상됨
- (제도적 결함으로 수평적 형평성 문제 발생) 동등한 경제적 지불능력을 가진 경제주체들 사이에 세부담 형평성 문제 발생
* 주택,토지의 개별합산 제도로 인하여 주택과 토지에 분산투자한 사람과 장기간 거주의 목적으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종부세 대상자 사이에 조세 형평성 차이가 존재함
- (종부세 대상자와 지자체들의 조세저항 발생 가능) 서울,수도권 지역의 고소득 계층인 종부세 대상 납세자들과 종부세를 국세로 정함에 따라 지방세수의 감소를 염려한 일부 지자체의 강한 조세 저항이 예상됨
이슈 ④: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도움이 되나? 경기부양정책으로 사용될 확대재정,감세정책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그 효과가 불투명함
- (경기부양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 보유세 인상은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 정책과 특소세 인하와 같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 존재
* 공공시설 투자에 의한 건설 경기부양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확대 재정정책은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그 효과가 미진할 가능성 존재
* 고소득계층의 소비심리 회복을 목적으로 한 감세정책(특소세 인하)과 세부담 증가를 가져올 보유세 도입으로 인하여 보유세 대상 계층으로부터 강한 조세 저항 및 정부에 대한 조세정책에 대한 반발감 예상
5. 부동산 세제 개편 안의 정책 보완
○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안 시행 연기 필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시행 연기 필요
- (한국형 뉴딜정책 이후 시행) 건설경기 부양을 근간으로 한 한국형 뉴딜 정책(내년도 시행 예정) 시행 이후 인 경기 회복기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세수 결손 충당을 위해 양도 소득세 중과세 유예 필요) 등록세 인하로 지방세수의 결손 처리가 증가될 전망임으로 양도 소득세 중과세 유예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함
- (양도 소득세 중과세 유예) 등록세 인하로 인해 지방세수는 1조 4천억(종부세 포함) 정도 감소됨으로 지방세수 결손 충당의 대안으로 양도 소득세 중과세 유예. 이는 부동산 거래의 증가를 가져와 지방세수의 증가를 가져올 전망임
○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일부 세제 개편안 보완 필요) 주거의 목적으로 소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 한해서 종부세 면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가구별 합산제 도입 필요
-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도입 검토) 조세 형평성을 위해 현행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를 운영하듯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도 고려되어야 함(단, 양도소득세 경우와 같이 고가 주택은 예외)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가구별 합산제 도입 고려) 인별 합산제도인 종부세의 허점을 이용 가족간 증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가구별 합산제 도입 검토 필요
○ (계층,지역간 국민 분열 방지를 위한 홍보 방안 강화)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대상자에게 조세 형평성 관련 홍보 자료 배포를 통해 조세 저항을 극소화하여야 함
2005년 산업 경기 전반적 둔화 전망
2005년 산업 경기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선과 해운 산업은 중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임. 그러나 자동차와 IT, 철강 산업은 국내외 경기 둔화와 달러화 약세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 산업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과 경기 회복 지연, 보유세제 강화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1. 개 요
2005년 산업 경기는 조선과 해운 산업이 경기 호조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자동차와 IT 산업의 경기는 둔화하고, 건설업 경기는 부진세 지속이 예상
2. 주요 산업 전망
1) 조 선
■ 2004년 현황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3년 최대 수주량에 대한 기술적 조정 불가피
* 연착륙을 위한 중국 정부 당국의 긴축적 경제 정책과 유가의 고공 행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조선 시장의 호황세가 2004년에도 지속되었음
* 하반기에 들어 컨테이너선 등 일부 선종의 수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11월 엑손모빌 프로젝트의 LNG선 16척을 국내 조선사가 모두 수주하는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가 호조를 보였음
* 2003년～04년 상반기의 기록적인 수주량 확보로 하반기부터는 수주량의 기술적 조정이 시작되었으나, 생산과 수출은 대규모 수주 잔량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
■ 2005년 전망
후판 가격 상승, 달러 약세 등이 수익성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운데 수주량의 기술적 조정이 예상됨
* 전세계 선박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중국 효과의 지속, 일본 중국 등 경쟁 국가들에 대한 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수요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수주량의 안정적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충분한 수주 잔량으로 생산과 수출액 또한 꾸준한 증가가 예상됨
* 단, 수주 물량의 본격적인 인도로 인한 수주량의 기술적 조정이 예상되며 급등한 후판 가격 , 달러 약세 등이 조선업계의 수익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 우려
2) 해운
■ 2004년 현황
호황 국면 2004년에도 지속
.2003년 호황에 이어 2004년에도 해운업은 호황이 지속되었음
.지난 4월 중국 쇼크 이후 건화물선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으나 7월 이후 재반등하여 2004년 2월의 전고점 수준을 거의 회복한 상태임
.컨테이너선 시장과 유조선 시장 또한 중국효과에 의한 해상 물동량 증가세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 선박 운임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2005년 전망
해운 경기 상반기를 정점으로 이후 연찬륙 예상
* 2005년 해운시장은 2004년 호황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가 연착륙을 위한 긴축적인 경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제조업의 생산 활동은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상 물동량이 선복량을 초과하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것임
* 단 2004년부터는 200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수주량이 신조선 인도량으로 현실화되면서, 2005년 하반기부터 수급에 다소 균형을 찾아 그동안 과열되었던 해운 경기가 연착륙 할 것으로 전망함
3) 자동차
■ 2004년 현황
소비 침체로 인한 내수 판매 감소 속에, 해외 수출 증가의 양극화 현상 심화
.(내수) 고유가,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신차 구매가 활발한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3% 감소함
.(수출) 세계적인 경기 회복으로 미국, 서유럽 등 주요 시장에 대한 판매 호조로 완성차 수출은 전년 대비 25.3% 증가함
.(수입) 내수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에 그침
■ 2005년 전망
2005년 자동차 경기는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 및 가격 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임
* (내수) 상반기에는 ‘신차 효과’, 하반기에는 ‘내수 경기 여건 개선’ 등으로 판매증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나 고유가 지속과 특소세 환원에 따르는 가격 인상 요인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수출)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상승세 둔화와 달러화 약세에 따르는 가격 조건 악화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수입) 해외 자동차 메이커들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 6% 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4) IT 산업
■ 2004년 현황
(반도체) 디지털 제품 수요의 확대 및 세계 PC 시장의 회복 국면 진입에 따라 2003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10월말 기준) 성장하였음
* (상반기 PC 수요 증대로 인한 DRAM 생산 호조) 상반기에 DRAM의 수요 기반인 PC 산업의 전반적인 호황으로 인해 DRAM 가격이 상승함
* (하반기 DRAM 가격 하강 국면 진행) 중국의 계절적 요인(개학 시즌) 약화 및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PC 수요가 하락함으로써 DRAM 가격의 하강 국면 진행
* (디지털 제품 수요의 확산으로 인한 Flash Memory 수요 증대) 디지털 TV, MP3P, DVDP, 디지털 카메라 등 Digital 제품의 전반적인 수요 증대로 인하여 Flash Memory 수요가 증대하였으나 생산업체 공급량 증대로 인해 가격 하락세 지속
(정보통신) 고가형 디지털 제품의 출시로 인하여 전반적인 무선통신 산업은 호황 국면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정보기기산업은 소폭의 성장만을 달성함
* (고부가가치 제품 출시로 인한 무선통신 산업 호황) 카메라폰, MP3P 등과 같은 고가형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의 출시, 유럽 휴대폰 시장의 호조로 인해 무선 통신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의 높은 수출 신장률 기록
* (LCD 패널 가격 하락) 전반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LCD 패널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예: 17인치 LCD 패널은 $292(´04.1) →$295(4월) →$207(8월) →$197(9월)). 이는 생산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나 PC 시장의 원가 하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존재함
■ 2005년도 전망 :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반도체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둔화 전망
(반도체) 반도체 수요시장의 축소 및 공급과잉 예상으로 침체 국면 돌입 예상
* (수요 측면) 디지털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반도체 수요시장인 PC 등의 성장률 둔화 예상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DRAM 및 Flash Memory에 대한 수요는 축소될 전망
* (공급 측면) 하이닉스의 DRAM 생산 라인 확대, 하이닉스/인피니온/마이크론사의 Flash Memory의 생산 능력 확보로 인해 전반적 공급 증대 현상 발생 예상
* (내수 시장 침체로 인한 수입 둔화) 내수 경기의 침체가 내년도에도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PC 시장의 침체가 예상됨. 따라서 주 수입품인 비메모리 수입 둔화 예상
(정보통신) 유럽 무선통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기대와 하반기 LCD 가격 개선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내수 및 세계 경기 둔화로 2004년과 같은 실적 호조를 기대하기에는 미흡
* 유럽 무선통신 시장의 확대로 수출 증가는 기대되지만, 국내 무선통신 산업의 포화로 인해 내수 경기는 2004년과 같은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생산업체의 공급량 조절로 인한 하반기의 수급 여건 개선으로 LCD 가격 회복 기대
5) 철 강
■ 2004년 현황
(현황) 수출 단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리인상 및 정기 보수에 따른 설비 합리화 등으로 수출 및 생산이 기술적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내수) 상반기 중에는 자동차 및 조선 부문에서의 생산 증가와 철강재 가격 인상에 대비한 유통사의 재고 확보 수요 등으로 호조세를 보였으나, 건설 경기 부진 지속 및 철강재 가격 상승으로 하반기 수요는 소폭 하락세로 전환됨
* (수출) 경기 회복 중인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중국의 긴축 정책으로 수출 비중 높은 중국으로의 수출은 둔화되는 양상임
* (생산 및 수입) 정기보수에 따른 설비 합리화 등으로 생산이 기술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 철강재 가격 상승 및 국내 공급부족 품목인 후판의 국내 판매 전환 등으로 수입 증가율도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전망) 원화 강세로 수출의 내수 전환이 예상되며, 기술적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생산이 증가하면서 해외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할 전망임
* (내수) 부동산 경기 부진은 지속될 것이나, 자동차 및 조선 부문에서의 기본수요 유지, 원화 강세 따른 철강가격 하락 압력 등으로 보합세 유지 전망
* (수출) 중국 금리인상 및 달러 약세 등에 따른 對중, 對미 수출 감소와 수출 기업의 적극적인 내수 전환 모색으로 수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임
* (생산 및 수입) 2004년 중의 설비 합리화 조치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2006년 신규 철강업체 진출에 대비한 시장 선점 노력 등으로 기술적인 생산 증가가 예상되며, 철강 수출업체의 내수 전환 모색으로 수입은 소폭 감소할 전망임
6) 건 설
■ 2004년 현황
건설 수주는 전반적인 감소 속에서, 특히 민간과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급격히 위축되어 전년에 비해 14.2% 감소한 87.9조 원이 예상
* (주체별) 민간 부문은 지난해 10.29 대책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과 경기 회복 지연으로 21.7% 감소한 55조 원을 기록
* (공종별) 토목 부문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의 도로와 교량, 항만, 발전 부문의 대폭적인 감소로 연간 규모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건축 부문은 주거 시설의 급격한 감소로 전년에 비해 21.3%나 감소한 55.5조 원에 그침
■ 2005년 전망
2005년 건설 수주는 공공 및 토목 부문의 회복에 힘입어 올해보다는 하락폭이 둔화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세가 지속되어 5.9% 감소한 82.7조 원 전망
* (주체별) 공공 부문은 행정타운 조성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계획의 집행으로, 민간 부문은 기업 신도시와 복합 레저 신도시 사업 등으로 감소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공종별) 건축 부문은 보유세 강화와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의 수요 위축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토목 부문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형 개발 사업과 경제특구 계획 이행, 민간의 기업 도시 건설 사업 등에 힘입어 소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