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대표소개의원으로서 사과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언론개혁국민행동이 국회에 입법청원하면서 저를 대표 소개의원으로 지정했으나 그것을 당내에서 원활하게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에 대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저의 정치적 역량이 모자란 탓입니다만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열린우리당은 지난 15일 당론의 초안으로 언론개혁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사주의 소유집중 분산과 언론다양성 확립 규정 등 핵심적인 개혁조치가 배제됐다면서 심각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언론 공적 기능 위해 소유집중의 분산이 필수
언론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소유집중의 분산이라는 것은 이제 시민사회의 확고한 공론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 한달 동안 여야의원들의 초당적 연구단체인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와 언론개혁국민행동이 공동주최한 5회의 국민대토론에서도 재확인됐습니다.
당시 국민대토론에 참석한 언론학자, 법조인, 시민단체 대표자, 원로언론인들은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편집권 독립이 생명이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장치가 지배주주의 소유집중 분산이라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소유집중 분산을 반영하지 않고는 언론개혁이라 할 수 없으며 시민사회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정당인으로서 당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당론의 초안은 시민사회의 공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오늘(17일) 의원총회에서 수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당론결정 유보하고 시민단체와 논의해야
언론개혁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고 정당이 주도해서도 안됩니다. 시민사회가 주체가 돼야 합니다. 언론자유의 향유자는 언론인이나 정치인 보다도 궁극적으로 국민이며,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사회의 언론개혁운동 단체가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언론개혁은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한 것을 국민대표기구인 국회가 입법 처리하면 됩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이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한편 우리당 원내 대표단이 이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당론 초안을 재검토하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대국민 사죄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국회 내에서 단식에 들어갑니다. 언론개혁의 논의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고통을 감내하면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자 합니다.
1.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사죄하며, 언론개혁국민행동은 개혁의 정당인 우리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2. 우리당 원내 대표단은 하루빨리 24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언론개혁국민행동 대표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당론 초안을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3. 10월17일 열리는 우리당 의원총회는 당과 시민사회 간에 언론개혁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언론개혁입법안에 관한 당론결정을 유보해야 합니다.
2004년 10월17일 낮 12시
국회의원 김 재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