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부터 예산편성방식이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로 획기적으로 바뀜에 따라 ‘과다 요구-대폭 삭감’이라는 예년의 관행이 사라지는 등 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새로운 관행이 정착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5월말까지 53개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2005년도 예산 요구액은 예산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준으로 195.3조원 규모로,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5.0%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32조2000억원으로 금년보다 11.7%(73조원)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63조1000억원으로 6.8%(4조6000억원) 감소하면서 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5% 대의 예산요구 증가율은 지난 2001년의 예산요구 증가율 25.3%, 2002년 24.5%, 2003년 28.6%, 그리고 올해 예산 요구액 증가율이 24.9%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감소한 것이다.
무엇보다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73조원으로 9.6% 증액 요구됐는데 이는 올해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요구 증가율이 50.2%였던 점을 감안하면 혁신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예산처는 예산요구액 증가율이 이처럼 뚝 떨어진 것은 예년의 경우 각 부처에서 ‘예산규모를 늘리기 위해 요구부터 많이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최대한 부풀려 요구했지만, 올해부터 Top-down제도가 도입되면서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위주로 자체 구조조정을 한 후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증액 요구하던 사업을 감액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도로건설(△8.4%, 요구액 7조4000억원 ), 일반공항(△25.2% 1,493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15.3% 5,000억원), 국립학교 시설(△0.5% 2,554억원), 공립문예 기반시설(△21.8% 575억원) 등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분야에서 감액 요구가 있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과 증감율을 분야별로 보면 통일·외교분야에서 남북협력기금 출연이 올해 1천714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8천445억원을 요구, 17.3%의 가장 높은 예산요구 증가율을 기록했고, 다음으로는 12.9% 증액 요구된 국방분야로 요구액은 19조5157억원이다.
환경분야는 3조3502억원을 요구했는데, 공단·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568억원→1,033억원),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구축(117억원→1,500억원) 등 계속사업 소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11.9% 증액 요구했다.
또 R&D(연구개발)분야는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325억원), 우주인 후보 3명 선발, 관련기술 개발 등 한국우주인 배출사업(20억) 등 신규사업 소요가 더해지면서 11.8% 증액된 6조7375억원을 요구했다.
사회복지분야는 16조4357억원으로 10.4% 증액 요구했는데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33억원), 북한 및 개도국에 대한 보건 의료분야 인프라·수술지원(20억원)이 새로 추진될 전망이다.
농어촌분야는 9조7263억원으로 8.1% 요구했다. 여기에는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급(123억원),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28억원) 등 신규사업비 199억원이 포함돼 있다.
문화·관광·체육·청소년분야는 1조4725억원으로 7.5%, 교육인적자원개발분야(교부금, 양여금포함)는 26조108억원으로 6.3% 증액 요구했다. 교육 인적자원개발분야의 경우 이공계열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증가(665억원→1,006억원)와 대학구조개혁지원(339억원)등 신규사업비로 433억원이 책정됐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조9788억원으로 6.1% 증액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추진(200억원)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100억원) 등 신규사업이 포함돼 있다. 사회안정분야는 2조2702억원으로 0.3%의 증액 요구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분야 요구액은 16조5810억원, 기타 행정분야는 14조4167억원으로 각각 1.0%, 1.8% 감액 요구했다.
SOC분야는 전라선 복선전철사업비의 대폭 증가(50억원→1,100억원)와 철도공사 설립 등 철도구조개혁을 위한 1조3858억원, 그리고 인천남외항건설 63억원 등 신규소요가 대폭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1% 감액 요구된 것이다.
그런 반면 상당수 부처에서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등 국정과제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53.5% 증액된 3,600억원, 인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은 65.4% 증액된 2,273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27.8% 증액된 9,495억원이 요구됐다.
예산처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각 부처 요구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확정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고 예산안편성지침에 제시된 지출 우선순위· 재원배분원칙과 사업 유형별·비목별 세부지침 등 공통편성기준에 따라 각 부처와 협의, 보완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10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이 과정에서 Top-down제도의 정착을 위해 부처가 현장감과 전문성을 살려 자율적인 투자 우선순위 구조조정을 통해 제출한 요구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국정과제사업에 적정규모의 재원이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 부처별 중복투자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적정 재원배분 등을 중점 점검하여 협의,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