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장기실업, 부채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신빈곤층이 늘어나고, 자살, 이혼, 아동폭력 등 가정위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거시경제의 지표는 나쁘지 않으나, 빈부격차 문제가 계속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또한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을 구축하여 복지국가로의 초석을 다져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새로운 빈곤문제에 대처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과거의 숙제가 절대적 빈곤의 문제였다면, 오늘의 숙제는 상대적 빈곤의 문제이다.
지난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체인구의 3%인 극빈층을 보호하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
식구 중에 암과 같은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그 집안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스스로 자립하기보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울타리 속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정부가 정한 기준이 엄격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현실에 맞게 사회적 안전망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신빈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 획일적인 급여체계를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차등급여체계로 바꾸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생계비 지출이 큰 계층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빈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정부의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득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의료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할 것이다.
▶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 중증질환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증질환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진료를 유도하여 재정절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 가장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인 의료급여를 차상위 계층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금년 1월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에게 의료급여가 제공된다. 내년부터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더 늘려갈 계획이다.
- 또한, 차상위 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자금을 융자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위기가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신고 및 긴급구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금년 중에 시군구청에 365일 SOS 상담소를 설치하여 애로 상황을 청취하고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 단전 단수가구에 대하여는 기초생활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기초생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긴급 생계급여를 실시하고 민간복지자원을 연계시키고자 한다.
▶ 쪽방촌, 판자촌 같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등 중장기 지역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 현재 실시 중인 실태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
▶ 금년 1월 공포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이 법이 시행되면, 농어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농어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과 건강증진사업이 강화된다.
▶ 일선 현장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체감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7월부터 10개 지역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정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민간부문의 복지운동이 잘 결합된다면 빈곤퇴치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 문창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