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안목으로 글로벌화에 대응

최근 정부가 인천 등의 경제자유지역에 외국병원들을 유치, 동북아 중심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발표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의 영리추구, 빈부격차 심화, 수익의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대는 능사가 아니다는 지적이다. 이제 싱가포르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글로벌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샴쌍둥이 분리 수술 후 싱가폴르에서 부는 의료혁명은 외국인 환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국·인도·중동지역 등 한 해 외국인 환자 15만명이 싱가포르 병원을 찾아 몰려오고 있다. 지난해에만 외국인 환자 유치로 5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으며, 2012년까지는 100만명의 환자를 받아들여 3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다.

특히 싱가포르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르마’ 제약단지와 ‘사이언스 리서치 파크’를 조성했다.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MSD)는 공장과 연구소를 짓기 위해 5년간 6300억원을 투자했으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아시아에 판매되는 천식약 제조를 위해 960억원을 투자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높은 인건비 등의 이유로 다국적사들이 하나둘 공장을 철수하면서 제약산업의 공동화마저 우려된다.

국내의 경우 싱가포르와 비교해 의료제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반면 국내는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경제자유특구로 외국의 유명병원을 유치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하는 병원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외국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뽑아낼 수 없는 곳에 분원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병원으로서는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 병원의 유치가 관건인데, 그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게끔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내 병원과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 국내도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글로벌화에 부응하기 위해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