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종사여성 재활을 위한 법률·의료 지원단 모집 안내(서울특별시)

최근 성매매 문제가 원조교제, 주부탈선 등 알선업소의 주택가 침투 등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손실, 가정파괴, 청소년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던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이 주로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단속위주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산시에서 발생했던 성매매 종사여성의 밀집업소의 화재사건으로 종사여성의 인권유린이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이들을 위한 인권보호와 재활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피해여성으로 보고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재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적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성매매종사여성 재활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종합대책은 성매매활동 전문가, 관련단체, 학계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

■ 재활종합대책의 주요한 내용은 먼저 사회적인 여건조성을 위한 성매매안하기 100만인 서명운동, 성매매종사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심포지엄 등을 실시하고, 성매매밀집지역 현장에서 종사여성을 위한 구조활동 및 상담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또한 성매매 종사여성의 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성매매예방 활동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성매매현장에는 활동지소를 설치하여 종사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탈성매매 여성을 위해서는 보호시설인 쉼터를 운영하며,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알선 등의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형사정책연구원의『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연구결과에 의하면 성매매종사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하는데는 두 가지의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탈성매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해결의 문제는 먼저, 제3자의 지원 및 개입을 통해서 빚 문제해결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또 하나는 성매매종사여성의 삶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어 주는 자활 및 적응능력 회복을 위한심리치료 등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성매매종사여성을 위한 법률 및 의료지원체계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성매매종사여성 재활종합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건으로 법률·의료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법률·의료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자합니다.

■ 지원단의 구성은『법률지원단』과『의료지원단』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예정이며 구성인원은 각각 30여명으로 총 6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 법률지원단은 성매매종사여성의 선불금, 채무문제 해결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비롯하여 피해자 사건조사시 초기대응을 위한 자문, 소송대리, 소송시 무료변호 등 탈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며

○ 의료지원단은 탈성매매후 성매매 여성들이 초기에 느끼는 무기력증, 자포자기 등 심리적 장애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정신과 치료를 비롯하여 및 산부인과 등 기초적인 질병치료의 지원활동을 하게 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가혹행위, 임금착취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삶을 포기 한 체로 살아가고 있는 성매매종사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지원해 나가고자 하오니 이일에 적극참여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원단 모집은 모든 서울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 이 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의 방법과 관련기관·협회 등의 추천의뢰 등을 통하여 모집할 계획입니다.

■ 공개모집 기간은 "03. 6.25일부터 7.24까지 1개월간이며 접수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양식 (다운로드)
■ 접수방법은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이며
(1) 우 편 : (우, 100-110)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1동 여성정책과 담당자 앞
(2) 이메일 : women@seoul.go.kr
(3) 팩 스 : 02-3707-9249
(4) 문 의 : 02-3707-9233~9234
※ 자원봉사를 비공개로 희망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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