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인상과 관련, 의사단체의 대정부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입원료는 24.4%나 낮게 책정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앞으로 이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원가에 못 미치므로 진료비를 4% 가량 인상할 요인이 발생했다는 보도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의뢰한 연구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5개 단체가 공동 연구자금을 모아서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라고 해명했다.

연구는 아직 진행중이고, 연구결과는 확정되지 않아 5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수가조정소위원회에 연구 중간결과가 보고되어 논의된 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일 제14차 건정심에서 복지부 김강립 보험급여과장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 건강보험 상대가치 점수 연구용역결과, 현행 의원의 초.재진 진찰료는 8.7%, 약국조제료는 3% 각각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반면, 병원입원료는 24.4%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수가 인상과 관련 의사협회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번 연구에서도 수가인상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여서 얼마나 인상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어떠한 식으로든 수가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또 국민부담만 가중 시킨다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참조가격제 시행과 맞물리면서 서민의 주머니만 노릴 것이 아니라 이에 합당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따르도록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