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진행된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의 질과 비용이 모두 향상됐다는 성과 보고서가 나왔다. 

만성질환의 경우 근거 기반의 자율적 진료 보장뿐만 아니라 개선을 유도했다는 전문위원들의 종합소견을 받았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오후 ‘환자 중심·의학적 근거 기반을 위한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40여 년간 유지됐던 심사체계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근본적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9년 8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실시했다.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이 주제별 분석심사의 운영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주제별 분석심사 도입 후 임상지표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21년도 의료 질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방문지속 환자 비율이 42.3%에서 43.2%로 소폭 증가했으며, 슬관절치환술을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도 80.0%에서 81.6%로 높아졌다. 

고혈압 처방지속 환자 비율은 88.5%→88.7%, 당뇨병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증가 50.0%→ 59.4%, 천식 ICS 처방 환자 비율 증가 16.7%→33.3%,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기관지확장제처방 환자 비율 77.8%→100%로 확인됐다. 

또한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질환 환자의 합병증 발생 관련 응급실 이용률과 입원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결과 진료 비용 측면에서도 분기별 비용지표 환자보정 총진료비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 보다 낮거나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영희 실장은 "특히 천식, 만성폐쇄성질환의 경우 필수약제 처방 증가 등 질 향상으로 인한 비용이 상승했다"면서 "질과 비용 측면의 우수기관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위원들도 "선도사업 운영 결과 의료의 질과 비용이 함께 관리가 가능했다"면서 "만성질환의 경우 근거 기반의 자율적 진료 보장 및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종합소견을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본 사업은 선도사업 운영성과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주제별 분석심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6월 중 완료하고, 7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 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8월 이후 세부 운영 지침 및 전문심사위원회운영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신장(콩팥)병, 우울증, 슬관절치환술, 폐렴(성인, 소아 구분), 견관절 질환 수술 등 9개 주제를 대상으로 한다. 

기관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재를 하며, 다만 의료기관 특성이 긴급 및 심각 등의 경우에는 단계를 단축해 심층심사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