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을 시작한 지 1여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의 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참여 독료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심사평가원 호흡기전담클리닉운영지원부에 따르면 7월 16일 기준 48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단 61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계획 발표 당시 호흡기 환자를 전담하게 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협측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사업초반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떨어지게 됐다.

또한 지난해 7월 ‘의료 4대악’ 정책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의협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그 여파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500개소, 2021년 연말까지 1000개소 운영 계획을 밝혔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시 감염예방관리료 약 2만 1000원을 받게 된다. 

2021년 7월 현재 전국의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 488개소가 운영 중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292곳,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135곳, 의원급 61곳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299개소에서 올해 1월 45곳, 2월 53곳, 3월 28곳, 4월 19곳, 5월 15곳, 6월 19곳이 늘어났으며 7월 한 달 동안 신규 진입한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안내문을 재차 공지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심평원은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전담클리닉 개소별 국고보조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소별 지원예산의 10%이내 건물임차료, 관리비, 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앞서 지난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의료단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 참여 안내’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