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료계 우려와 반대에도 강행" 반발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신경정신과학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과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 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동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 소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수많은 지적을 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한방 첩약은 각종 질병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적응증을 획득한 바가 없음은 물론이고, 인체에 안전한지조차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첩약 처방은 의료 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의사마다 다른 첩약 처방을 내리는 실정이며, 일반 식품에도 적용되는 원료의 원산지 확인조차 어렵다"고 전했다.특히 일단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첩약이 안전한지 여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해보겠다는 식의 접근 방식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들여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상과 2상 시험도 거치지 않고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모든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약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당연히 시범사업 진행 이전에 명확하게 확보돼야 한다"며 "첩약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해 보자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과연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가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과학적 임상시험 절차에 입각한 사전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없이 진행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인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생명과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첩약 급여화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