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억원 추경 예산안서 빠져…일련의 정책 간호사 배제 참담" 호소

코로나19에 대응해 온 간호사들의 수당 예산이 최근 발표된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서 빠지자 간호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3차 추경에서 대구지역 현장 간호사 수당 등에 필요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추경 예산 35조 3000억원에는 쏙 빠졌다"며 "한국에 간호정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간호사 수당예산 311억원은 전체 추경 예산안의 0.09%에 불과하다. 간호사에게 지급할 수당조차 이처럼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다고 나서겠느냐는 것이 협회 입장이다.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이 신설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본부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일련의 정책들에서 간호사를 위한 정책이 배제돼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직제 개편안에서도 코로나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정책과 신설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며 "의료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각은 간호사를 한낱 의료 보조 역할이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간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해줄 담당 과(課)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산, 청도)의 병원 경영난 타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병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간호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협회는 "간호간병 병동 서비스에서 규정된 간호사 인원을 최대 30% 줄여도 병원에 간호간병 지원금을 그대로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간호사들은 줄어든 인원만큼 업무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게 된다"며 "간호사의 권익을 대변해 주고 호소할 곳이 없는 현실에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한나라의 사망률은 간호사들의 역량과 활동에 따라 좌우된다"며 "이런 평범한 진리마저 도외시한 채 어떻게 초고령 사회의 파고를 넘어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간호정책은 간호사를 위한 이기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건 강한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의 필수적인 국민 보건 복지 정책"이라며 "21대 국회는 추경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정부가 외면한 간호사 수당을 부활시키고, 간호정책을 담당할 간호정책과도 45년 만에 보건복지부 조직으로 재건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