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피로감 증가… 판매 지속할 환경적 요인 사라져

원격의료 반대 "공공의료 확충 필요"

"공적마스크 판매제도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할 때다. 약사들의 피로감도 갈수록 증가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약사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공적마스크 판매제도 운영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6월 30일로 종료된다. 정부 일각에서 공급 연장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마스크 구매 형태도 변하고 있어 지속할 환경적 요인이 이젠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장이 아니라 공적마스크 판매제도의 조기 종료를 포함한 논의가 정부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공적마스크 판매제도의 종료가 아니라 지난 3개월간 공적마스크 업무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통해 감염병의 국가적 위기시 사회방역시스템에서 약사·약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국가적인 보상과 지원책이 마련되어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동주 회장은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필요했던 한시적 조치"라고 전제하면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 진료체계의 근거로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는 과거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와 엄연하게 다르다고 말하지만 차이가 없어 보인다"면서 "정부는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 조제약 택배,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현재까지도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격의료를 의료민영화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원격을 이용한 새로운 수익모델, 민간 건강관리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통해 팽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민간 보험사가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 환자개인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의료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다. 통신기업, 대형병원, 웨어러블 기기업체, 나아가 민간 보험사 등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면서 "결국 원격의료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지탱하고 있는 동력을 위협하고, 거대자본과 민간보험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동주 회장은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나아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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