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원의 “원격의료상담, 재정난 돌파구로 삼아”

코로나19 이후 많은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원격의료’에 관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빌미로 전화 진료를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일부 개원의들은 원격의료상담을 통해 힘든 재정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견도 나와 주목된다.

현행 의료법 34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가능하지만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지금껏 네 차례에 걸쳐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원격의료가 지난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와 화상을 통해 상담과 처방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정부는 이런 기세를 몰아 청와대發 원격의료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의료계의 근심이 깊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정부의 원격의료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정부의 상황을 주시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여론과 언론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주시하고 있다”면서 “차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월 24일을 기점으로 전화처방 및 상담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진찰료 30%를 가산해 주는 전화 진료 청구코드를 따로 개설했다.

의협은 30% 가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례적인 결정을 했지만 전화 진료 상담 건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의협은 지난주 산하단체 공문을 통해 전화 진료 중단을 요청했고, 가장 많은 전화처방이 이루어진 대구와 경부 지역에서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진찰료 30% 가산 결정은 이례적이지만 의사들의 전화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라며 “전화상담 처방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진료결과에 대해 대면진료와 동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산하단체에 전화 진료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안전성이 입증된 것처럼 악용되는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를 했고, 전화 진료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실제 전화처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의사회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개원의 “원격의료, 돌파구로 삼을 것”

다만 일부 개원의들이 원격의료를 활용해 환자를 유치한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 환자들은 의사나 의료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관심을 활용한 일부 개원의들이 원격의료상담을 재정난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장기화로 될 가능성이 있고, 무작정 손을 놓고 기다기로보다는 적극적으로 환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의미이다.

모 피부과 개원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경영난에 처한 것을 현실이지만 손 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다. 우리 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상담을 하고 홍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내과 개원의도 “의사협회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질적인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원격의료상담으로 환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대면 문진과 큰 차이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의협 관계자는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실제 30% 가산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고민이 될 부분”이라며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개원의 회원들에게 해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동참하는 것이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그만큼 개원가가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며 “의협은 별도의 지원이나 대책을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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