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핵심방역 수칙 마련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 및 계획,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때 학생들이 있는 학교도 안전해지므로 국민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내일(20일)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가 전 학년으로 이어져 다시 학교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방역이 생활화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4028개소, ▲학원·독서실 800개소 등 총 2만 5684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출입자 발열체크 미실시, 이용자 명부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401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자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532개반, 1732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통해 9051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6623개소가 영업 중지중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업소 3328개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의 기본 원칙하에 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정하고, 직장, 음식점, 쇼핑시설 등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 지침을 12개의 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현행 지침에 대해서는 시설 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되어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 수칙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는 지적도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밀폐도,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세부시설 유형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핵심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16시에 열리는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각 쟁점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월 내에 세부 수칙 및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